영국, 압수한 비트코인 71억달러 매각 검토…"국고 헌납"

BTC 강세장 속 예산 확보 목적…법적 논란 여전

영국 재무부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압수했던 비트코인(BTC) 약 71억달러(한화 약 96조840억원) 상당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재무부가 압류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2018년 중국계 폰지 사기 사건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압류한 물량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0일 영국 내무부, 재무부, 경찰이 비트코인 61000개 매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 매각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수지 바이올렛 워드 비트코인폴리시UK CEO는 "이 보고서는 실질보다 선정주의에 가깝다"며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은 중국 외교부를 통해 비트코인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영국은 압수한 암호화폐의 보관 및 현금화를 위한 약 4000만파운드(한화 약 5370만달러) 규모의 입찰을 진행했으나 적절한 입찰이 없어 이달 초 중단했다. 왕립검찰청은 고등법원에 비트코인 매각 대신 보관을 요청한 상태다. 매각 여부는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프레디 뉴 비트코인폴리시UK 정책 책임자는 "압수 자산은 범죄수익법에 따라 매각될 수 있고, 법원 명령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비트코인이 아닌 위안화를 잃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중국 정부가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 반환을 요구하는 외교적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던 워커 비트코인콜렉티브 공동창립자는 "단기 재정 보완을 위한 비트코인 매각은 영국의 장기적 경제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에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업계에서는 영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