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규제 설립 통한 시장 질서 설립 지목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제화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루미스 의원은 17일 상원 연설에서 "GENIUS 법안의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후속 조치 없는 정체 상태가 미국의 암호화폐 리더십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첫 연방 차원의 법안으로, 17일 상원 본회의에서 68대 30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민간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연방 또는 주 규제기관의 승인 아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통과 여부에 따라 미국 내 민간 암호화폐 발행의 제도권 편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루미스 의원은 연설에서 "이번 법안은 소비자 보호와 규제 명확성을 위한 중요한 기초"라며 "진정한 시장 구조 정립을 위해선 조속한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과 증권의 경계 설정,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조정, 암호화폐 등록 체계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보다 포괄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루미스 의원은 최근 미국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비트코인(BTC)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공급이 제한된 구조인 비트코인 특성상 제도권 자금의 본격 유입이 공급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과 맞물려 주목을 끌고 있다.
반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GENIUS 법안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돼 오히려 시장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정치적 부패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휴한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최근 'USD1'이라는 명칭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
하원은 GENIUS 법안에 대한 표결 일정을 조율 중이다. 시장에서는 상원 가결이라는 상징적 진전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국면이 전개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