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암호화폐 권리 보호 법률 의회 제출

"'자산'으로써 암호화폐 권리 보호…기준없는 제한·과세 금지"
"암호화폐, 개인 거래 또는 공공 기관 지불 수단으로 사용 가능"

미국 내 최대 인구를 보유한 캘리포니아에서 자산으로써 암호화폐 권리 보호를 명시한 법률 의회에 제출됐다.

캘리포니아 은행 및 금융위원회 의장 후안 카릴로 발렌시아 의원은 30일 '비트코인 권리법'으로 명명한 법안 AB-1052를 의회에 발의했다.

AB-105는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명확한 자산으로 분류, 이에 대한 보호권을 강조했다. 이에 기준없는 세금 및 제한 부과를 방지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특히 AB-105는 암호화폐를 개인 간 거래에서 유효하고 합법적인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공공 기관 역시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나 과세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AB-105는 "'디지털자산'을 법적 틀 안에 자산으로 명시, 허가된 보관자에게 적절하게 보관될 경우 자산으로서 명확히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보장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캘리포니아는 약 4000만명의 거주 인구를 보유, 미국 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지역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비트코인 권리법이 도입될 시 이는 미국 내 암호화폐에 관한 법률 도입에 중대한 도입부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따르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