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거래인 정보 보고 의무화 법안, 폐지까지 한 걸음

12월 IRS 재정 규제안 폐지 결의안, 상원 통과
트럼프 서명시 완전 폐지…"디파이 혁신 위해"

미국 내 암호화폐 중앙형 거래소(CEX)와 탈중앙형 거래소(DEX)들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와 거래인 정보 보고 의무를 명시했던 법안이 마침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해 12월 재정된 미국 국세청(IRS) 규제안 폐지 결의안이 26일 상원을 통과한 후 마침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데스크로 올라갔다고 27일 보도했다.

IRS는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관련 IRS 규제안을 재정, 미국 내 암호화폐 브로커들이 처리하는 정확한 거래 내역과 거래에 포함된 이들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내 암호화폐 브로커 목록에는 DEX를 포함했다.

DEX의 탈중앙성에 기인, 정확한 거래 정보와 거래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큰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디파이(DeFi) 산업의 본질을 해치고 디파이 산업 혁신을 방해한다는 의견에서다.

이에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해당 법안의 폐지가 추진됐고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앞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폐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인공지능(AI) 차르' 데이비드 색스는 3월 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통과됐던 암호화폐 관련 법안 다수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IRS 규제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