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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폐 프라이버시 보호권 수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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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의원이 제출한 'CBDC 감시 반대법'은 연준이 CBDC가 국민의 금융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지목, 미국 달러와 연동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담았다.
구체적인 조항으로는 연준이 CBDC의 핵심 요소로 포함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발행해 미국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크루즈 의원의 법안은 톰 에머 하원의원이 CBDC 반대법을 제출한 지 약 3주 만의 일이다. 크루즈 의원과 에머 의원의 법안은 모두 "미국 화폐가 갖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현재 미국은 CBDC 발행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를 이루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부터 미국의 디지털 달러 발행을 모색해왔다. 현재 연준이 연구하고 있는 CBDC 프로젝트는 총 4개다.
연준의 CBDC 발행 연구에 대해 공화당 출신의 의원들은 2022년부터 CBDC 반대법을 제출, 국민들의 금융 자유권 수호를 주장하며 CBDC 발행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에머 의원은 과거 의회 청문회에서 "CBDC 기술은 반미 운동"이라며 "CBDC는 미국인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