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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달러·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 주요 원칙 제시
"스테이블 코인, 100% 현금 준비자산 보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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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시아 루미스 美 상원 의원, 100% 현금 연동 보증 스테이블 코인 法 발의](https://img.blockstreet.co.kr/photo/2024/04/18/20240418000001_0800.png)
두 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미국 달러와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 보증을 원칙으로 세 가지 주요 원칙을 담았다.
첫 번째 원칙은 스테이블 코인의 현금 연동 의무화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발행 및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자산으로 100%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보증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두 번째 원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금지, 세 번째 원칙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명확한 자산세탁방지(AML) 규제안 준수 의무화다.
두 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연동성을 상실했을 때 발생했던 투자자 피해 사례를 지목,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측이 100% 현금 준비 자산을 마련해 스테이블 코인의 달러 연동성 상실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회에 발의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검토를 거치고 있다.
2022년 두 의원은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의한 바 있다. 책임금융혁신법은 현재까지 미국 내 발의되고 있는 다수의 암호화폐 규제안의 초안으로 사용되며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초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