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미네소타 예측시장 금지 소송 제기

팀 월즈 주지사 상대 연방법 위반 주장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팀 월즈(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와 주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예측시장 금지법 효력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CFTC는 이날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네소타주의 새 예측시장 금지법이 연방 상품거래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에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키스 엘리슨(Keith Ellison) 미네소타 법무장관, 존 앵글린(John Anglin) 공공안전부 국장이 포함됐다.

앞서 팀 월즈 주지사는 19일 상원 법안 SF4760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예측시장 플랫폼의 광고와 운영, 홍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네소타주는 (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등 예측시장 플랫폼의 스포츠 경기와 군사 충돌, 날씨 관련 계약을 사실상 도박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CFTC는 예측시장 상품은 연방 상품거래법상 "스와프" 계약에 해당하며 감독 권한은 연방기관인 CFTC에 독점적으로 있다고 반박했다.

CFTC는 소장에서 "미네소타 법안은 CFTC가 승인한 거래와 계약을 범죄화할 수 있다"며 법안 효력의 영구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er) CFTC 위원장은 그동안 주 정부 차원의 예측시장 규제가 연방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칼시 측은 성명을 통해 "미네소타 법은 헌법과 연방법을 명백히 위반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폴리마켓은 관련 질의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팀 월즈 주지사는 지난 16일 미네소타 소재 은행과 신용조합이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해당 법안 역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