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인터페이스 브로커 면제 가능성 제시

美 자가수탁 월렛 규제 완화 해석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 인터페이스가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14일 직원 성명을 통해 자가 수탁 월렛 기반 인터페이스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브로커딜러 등록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해석은 사용자가 직접 거래를 실행하고 인터페이스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SEC는 인터페이스가 투자자에게 특정 거래를 유도하지 않고 실행 경로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은 연방 증권법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증권법 해석 범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헤스터 피어스는 보다 지속적인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취임 이후 이어진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 흐름 속에서 나왔다.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현재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일부 입법자들은 두 기관의 최소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