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토큰 분류 체계 제안…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 확대

BTC 변동성 지속…ETF 자금 관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토큰 분류 체계' 해석 지침을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SEC는 연방 증권법을 특정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 거래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위원회 해석안을 백악관 정보규제업무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에 제출했다. 해당 제안은 이른바 '토큰 분류 체계'로 불리는 지침으로,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SEC의 해석 지침은 일반적인 규칙 제정과 달리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도 규제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와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2월 ETH덴버 행사에서 토큰화된 증권에 기존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현재 해당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의회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도 진행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 자산 감독 권한 구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CFTC 역시 규제 지침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은 예측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이 CFTC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의 인선 공백도 이어지고 있다. SEC는 폴 앳킨스, 헤스터 피어스, 마크 우에다(Mark Uyeda) 등 세 명의 위원이 기관을 이끌고 있다. CFTC는 마이클 셀리그 의장이 단독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트코인(BTC)은 최근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도 뚜렷한 순유입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규제 정책과 시장 구조 법안 논의가 단기 시장 심리에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