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은행위원회,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 발표

"CLARITY 법안과 협력…더 나은 법안 만들 것"
공화당 상원의원 "법안, 10월 상원 통과 목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발의했다.

22일 팀 스콧, 신시아 루미스를 포함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인은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따르면 책임금융혁신법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CLARITY 법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CLARITY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으로암호화폐의 법적 분류와 관할 권한을 명확히 규정, 암호화폐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책임금융혁신법과 CLARITY 법안은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 규제기관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로 분류했다. 한편 책임금융혁신법은 다수의 암호화폐들을 '보조 자산'으로 분류, 조항상 CFTC에 힘을 실어주는 쪽에 가깝다.

상원의원들은 CLARITY 법안과 통합, 더 나은 법안을 만드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스콧 의원은 "하원과 상원의 동료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이용 규칙 설립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콧과 루미스 의원은 책임금융혁신법을 10월 상원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