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공직자 코인 후원 금지법 발의…트럼프 저격

민주당 소속 9인 상원의원, 공동 법안 발의
"트럼프 가문, 암호화폐로 사익 창출했다"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공직자들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과 이를 통해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애덤 쉬프 상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9명인 24일 상원에 현직 미국 공직자들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충돌을 차단하는 '공무원 소득 및 비공개 억제법(COIN Act) 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 소득 및 비공개 억제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이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이 암호화폐를 통해 5천740만달러 수익 창출 사실을 공개한 후 추진됐다.

공무원 소득 및 비공개 억제법은 공직자가 재임 전 180일부터 재임 후 2년까지 암호화폐 발행, 보증, 후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공직자 대상 제한 조항은 밈코인과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겨냥했으며, 특히 3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선보인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1'을 주요 사례로 지목했다.

쉬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거래는 대통령직을 이용해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대통령과 영부인 등을 포함한 공직자가 밈코인, 스테이블 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발행, 후원 또는 보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의원은 2일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USD1을 통해 정부 기관에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달러를 대체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워터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활용한 부의 집중을 강하게 비판했다.

맥신 워터스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지난달 '거래·보유 및 불공정 시장거래 금지법(TRUMP in Crypto Act)' 을 발의했다. 거래·보유 및 불공정 시장거래 금지법은 미국 주요 정부 관료들의 암호화폐 발행 및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양원 통과를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하원과 상원 모두 소수당이어서 법안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