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부터 암호화폐 합법화"…법 제정 발표

디지털 기술 산업법 제정 통해 암호화폐 합법화 선언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암호화폐 주권 확보 목표"

베트남 국회가 14일 명확한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목적으로 '디지털 기술 산업법'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기술 산업법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암호화폐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인력 개발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법적 체계를 포함했다.

디지털 기술 산업법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과 '암호화자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상자산에는 ▲비금융 토큰 ▲로열티 포인트 ▲게임 관련 디지털 상품 등이 포함된다. 암호화자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분산원장 기술 기반 자산을 뜻한다.

디지털 기술 산업법은 ▲법정화폐 ▲증권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를 포함하지 않는다.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기술 산업법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 내 인허가 준수를 포함한 명확한 규정 설립과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AML)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른 조치다. 베트남은 2023년부터 FATF 그레이리스트에 올라있다.

베트남은 디지털 기술 산업법을 통해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암호화폐 주권을 선언했다.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 중립적 위치를 확보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암호화폐 강자로 부상하려는 전략이다. 싱가포르, 한국, 유럽연합(EU) 어느 국가도 이처럼 종합적이고 단호한 디지털 산업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

베트남의 암호화폐 관련법 제정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면서 디지털 경제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에 전방위적 투자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수 선진국이 AI 거버넌스와 암호화폐 규제를 두고 논쟁을 이어가는 동안, 베트남은 법적 토대를 완성하며 실행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