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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 유출 저지 위한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
명확한 규제안 따른 결제 수단·기존 금융 플랫폼과 통합
BTC 포함 암호화폐 현물 ETF 국내 출시 추진…수수료 인하
암호화폐 산업 내 세계적 트렌드 RWA 반영…"RWA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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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15분 대통령 당선인 결정을 위한 전체 위원 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나리오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블록체인 전문 경제 미디어 블록스트리트는 이미 보도된 뉴스들과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에 따른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 예상 변화를 정리했다.
#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출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조직 출범 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이에 따른 규제안 마련을 꼽았다.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범람과 이에 따른 대한민국 자본 유출이 2025년 1월에서 3월 사이에만 약 56.8조원을 기록한 사실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출범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활발한 유통을 강조했다. 민병덕 디지털자산회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결제수단은 물론, 기존 플랫폼 산업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창의적 활용은 소수 은행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추진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밝힌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은 ▲스테이블 코인 연동 준비자산 100% 확보 ▲최소 자본금 요건 준수 ▲금융위원회 인가 의무를 꼽았다.
# 대한민국도 드디어 암호화폐 현물 ETF!…RWA도 함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역시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의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를 국내에 출시해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더욱 명확한 투자환경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길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후보 시절 유세 과정에서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공약집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를 담았다.
암호화폐 시장 내 세계적 트렌드 자산토큰화(RWA)의 발전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 대통령은 역시 대통령 후보 시절 유세 과정에서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을 토큰화해 제도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장외 유통 플랫폼을 키워 유동성을 높이고, 공정한 가치 평가와 회계 감사, 권리관계 확인 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