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상원 최종 통과 실패

표결, 49대 48…민주당 반대 의견 강세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GENIUS' 법안이 상원 표결에서 상원 통과를 실패했다.

8일 열린 GENIUS 법안은 상원 표결에서 49대 48의 득표를 기록했다.

GENIUS 법안은 미국 의회에 발의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두 건 중 하나로, 2월 발의된 후 3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GENIUS 법안은 인가를 받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외 모든 금융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GENIUS 법안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관심에 따라 높은 승인 가능성을 지녔다는 기대를 받은 바 있다. 기대에도 불구하고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원인은 민주당 측의 반대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의회 표결 마지막 순간 GENIUS 법안은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에게 자금세탁방지 추가 조항을 포함해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했다"고 서술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 중 가장 선두에 선 규제안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다. 미국 의회에서 입법이 진행 중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은 총 두 개로, 'STABLE' 법안과 GENIUS 법안이다.

한편, GENIUS 법안의 실패에도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출범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팀 스콧 상원의원을 포함해 보 하인스 암호화폐 위원회의 전무 이사는 미국 의회 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통과가 올해 8월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