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재정위원회, 암호화폐 거래인 정보 보고 의무화 법안 폐지 추진

美 하원 재정위원회, 12월 IRS 재정 규제안 폐지 결의안 통과

미국 내 암호화폐 중앙형 거래소(CEX)와 탈중앙형 거래소(DEX)들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와 거래인 정보 보고 의무를 명시했던 법안의 폐지가 미국 하원 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미국 하원 재정위원회는 26일 투표를 통해 지난해 12월 재정된 미국 국세청(IRS) 규제안 폐지 결의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IRS는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관련 IRS 규제안을 재정, 미국 내 암호화폐 브로커들이 처리하는 정확한 거래 내역과 거래에 포함된 이들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내 암호화폐 브로커 목록에는 DEX를 포함했다.

미국 하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하원과 상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시 효력이 생긴다.

지난해 12월, IRS가 정보 보고 의무 대상 목록에 DEX를 포함하며 IRS의 규제안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제이슨 스미스 미국 세무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공식 성명을 통해 "DEX에서 이뤄진 거래 내역과 거래에 포함된 이들을 보고하는 것은 실행 불가능한 조치다"며 "디파이(DeFi) 특성상 DEX 브로커들은 DEX를 이용하는 이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