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청문회서 SEC 위원장 비판 여론 합심

겐슬러 규제 행태에 날선 비판 쏟아져
겐슬러 "명백한 법안 근거한 규제일 뿐"
피어스 SEC 위원, SEC 내부 분열 증언

24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자의적인 암호화폐 규제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워런 데이비슨 의원은 청문회에서 겐슬러 위원장의 규제 행태를 집중적으로 지목, 겐슬러 위원장을 향한 날선 질문을 던졌다.

데이비슨 의원은 "겐슬러 위원장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는 언제든 규제 집행을 실행했지만 규제 실행 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SEC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목적으로 초크포인트 작전 2.0을 계획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초크포인트 작전'은 과거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가 기관이 합심해 고위험 산업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차단 정책으로 겐슬러 위원장의 규제 집행 행태를 비꼰 것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그런 용어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톰 에머 의원 역시 겐슬러 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이보다 무법적인 규제 집행은 없었다"며 "위원장은 객관적인 스탠스 대신 자신의 사적인 판단으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안에 의한 집행이 아닌 집행에 의한 규제안을 만들어 가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우리는 명백히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규제 행태를 근거하는 법안은 존재한다"고 답했다.

한편 청문회에 참석한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SEC의 내부 분열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드러난 SEC의 의제는 그저 위원장의 의제였다"며 "SEC 내부에서는 명백히 협력이 부족한 상태다"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