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EU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 사용한다"

즉각적인 '미카' 통합 위해 시장 관계자들과 협력 나서
"전세계 국가 중 '미카' 가장 먼저 통합하는 국가될 것"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합(EU)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를 즉시 자국 법안에 부분적으로 통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리 보이코 우크라이나 국가증권위원회(NSSMC) 위원은 2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시장 관계자들과 재빠른 협의를 통해 미카를 고스란히 반영한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 주 EU 의회는 미카를 통과시킨 바 있다.

미카는 전세계에서 최초로 선보인 지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으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한 라이선스제 시행과 투자자 보호 조항들을 담았다.

미카가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며 아직 공식 실효를 발휘하지 않은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미카를 가장 먼저 채택하는 국가로 나선 것.

NSSMC는 자국 내 암호화폐 시장 관계자들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시작, 유럽 최초로 미카를 도입한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이코 의원은 "미카의 출현과 우크라이나의 미카 도입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며 "우크라이나는 미카를 최초로 채택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우크라이나 의회 의원은 "NSSMC와 함께 미카의 조항과 이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이미 나섰으며 빠른 입법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입법부는 2021년 9월 암호화폐 법안 초안을 발표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수정 작업을 거쳤다. 이후 해당 법안은 2022년 2월 모습을 드러낸 뒤 의회 공식 발의를 앞둔 상태였다.

당시 공개된 법안 초안은 우크라이나 내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연간 소득세와 통합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우크라이나 규제당국이 미카의 적극적인 통합 의사를 밝힌 만큼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법안은 다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재빠른 미카 도입은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메세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 후 지속적으로 EU 가입 희망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EU가 즉각적인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거부했지만 이후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EU의 공식 가입 희망 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EU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를 가장 먼저 채택하는 국가로 이름을 올리며 다시 한번 EU 가입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