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 "워싱턴은 지금…암호화폐 입법 열띤 토론 중"

공화당 글렌 톰슨 의원 제안 '디지털 상품 거래법' 과
ICO 규제 등 담은 '루미스-길리브래드법' 놓고 조율 중
비트코인 로비 그룹, BTC 제외 모든 암호화폐 '증권' 주장도

카르다노의 설립자인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이 워싱턴 DC에 방문해 현재 암호화폐에 관련한 입법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찰스 호스킨슨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 준비가 진행 중인 워싱턴 DC를 방문했으며 그로 인해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을 공유했다. 그는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와 상원의원들을 비롯한 규제당국 인사들과 함께 로비 그룹 등을 만나며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준비 상황에 대해 밝혔다.

호스킨슨은 현재 워싱턴 DC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률은 크게 두가지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4월 말 글렌 톰슨(Glenn Thompson) 공화당 하원의원이 제안한 '디지털 상품 거래법(Digital Commodities Exchange Act)'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발행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법률안으로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스킨슨은 "기본 아이디어는 ICO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명시하며 암호화폐를 궁극적으로는 상품으로 취급하고 규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다소 껄끄러운 내용을 담은 '루미스-길리브래드(Lumis-Gillibrand)'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납세부터 탈중앙화자율조직(DAO)에 관한 조항을 포함, 특정 암호화폐를 증권이나 상품으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찰스 호스킨슨은 이 법안을 "암호화폐에 관해 매우 포괄적이며 디테일한 법안"이라 묘사했다.

찰스 호스킨슨은 "워싱턴에서 이 두가지 법안을 놓고 논의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혼합된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회 의원들은 법안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될 것"이라 말했다.

현재 미국 입법부는 바이든의 행정 명령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 규제기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바이든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소비자 보호 ▲범죄 위험 완화 ▲잠재적인 미국 디지털 달러(CBDC) 연구 등의 사항들이 담겼다. 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정부가 감독 권한을 갖고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찰스 호스킨슨은 "미국 입법 개혁 논의가 한창 중인 워싱턴 DC에 비트코인(BTC)에 대한 편향적인 로비 세력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로비 세력들이 입법부에게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도록 요청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라며 "이는 지분증명(PoS) 암호화폐를 불법화로 만드는 매우 실망스러운 행동이다"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