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도입 시 조세회피 예방”

거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CBDC를 도입할 시 조세회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발간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제에서 CBDC 도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CBDC 도입 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기존 현금과 같이 활용할 수 있지만 거래 흐름을 IT 기술로 추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보고서는 “현금만이 존재하는 경제를 상정,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로 인한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 사회후생이 저하됐다”면서 “CBDC를 추가로 도입한 경제를 분석할 시 이자를 지급하면 자원배분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금을 사용한 조세회피 거래가 심각한 경제에서는 CBDC 도입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분석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