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27년 만에 '부인 금지' 정책 폐지..."가상자산 규제 대전환"

SEC 이어 두 번째...제미니 500만 달러 합의도 철회 수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7년간 유지해온 강경 규제 정책을 폐기하며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면 수정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CFTC는 1998년부터 시행해온 '부인 금지(No-Deny)' 정책을 공식 폐지했다. 이 정책은 피고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소송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CFTC가 합의 조건으로 피고에게 혐의를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강제해왔다.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CFTC 위원장은 "해당 정책이 위원회가 비판을 차단하려 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폐지 배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 30년 가까이 CFTC는 피고가 혐의를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합의를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CFT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정책 기조를 일치시켰다. SEC는 지난 5월 유사한 '부인 금지' 정책을 먼저 폐지한 바 있다. 두 기관 모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규제 집행 대상이 됐던 가상자산 기업들은 그동안 이 규칙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CFTC는 정책 변경으로 합의 절차가 더욱 유연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안에 따라 일부 피고에게는 여전히 특정 사실이나 책임을 인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CFTC는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와 체결한 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 철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셀리그 위원장은 해당 사건이 "정치적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합의는 2025년 체결됐으며, 제미니가 CFTC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CFTC와 제미니가 공동으로 합의 무효화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정책 변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SEC와 CFTC가 동시에 유사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면서 미국 규제 당국의 가상자산 산업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기업들이 합의 과정에서 더 많은 협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