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FTC, 제미니 화해 전격 뒤집는다..."당초 소송 자체가 잘못"

美 규제당국, 작년 제미니 제재 합의 철회 신청..."현행 기준으론 기소 안 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와 맺었던 화해협정을 스스로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CFTC는 금일 성명을 통해 제미니와 공동으로 연방법원에 화해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작년 초 체결한 화해협정을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

1년 만에 뒤집힌 제재 결정

작년 초 CFTC는 제미니가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오도 정보를 유포했다며 제재에 나섰다. 당시 양측은 법정 공방을 피하고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1년여 만에 CFTC 现 집행부는 당시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규제당국이 자신들의 과거 제재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애초에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절"

CFTC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당초 제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다.

규제당국은 "현행 집행 기준에 따르면 이 사안은 기소 대상이 아니다"라며 "과거 직원들이 제미니의 허위 정보 유포 혐의를 제기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CFTC는 "사건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당시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현재의 집행 기준으로도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규제 기조 변화 신호탄

이번 결정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CFTC가 자체적으로 과거 제재를 철회하고 나선 것은 규제당국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집행 기준과 방침이 재정립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미니 측은 CFTC와 공동으로 화해 철회를 신청한 만큼,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