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200달러 이하 가상자산 거래 면세" 추진…양당 합의 법안 제출

스테이블코인 결제·채굴 소득 과세 기준 명확화…IRS에 소액 면세 영향 조사 의무화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세금 개혁을 위한 양당 합의 법안을 제출했다. 21일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실제 사용 사례에 맞춰 세법을 정비하는 수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미국 국세청(IRS)에 소액 면세 조항 시행 후 발생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네바다주 민주당 하원의원 스티븐 호스포드, 오하이오주 공화당 하원의원 맥스 밀러, 워싱턴주 민주당 하원의원 수잔 델베네, 오하이오주 공화당 하원의원 마이크 캐리가 '디지털 자산 보호·책임·규제·혁신·과세 및 수익 법안(Parity Act)'을 재제출했다. 가상자산 세금 개혁 연구회 개최 1주일 만에 수정안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채굴 소득 과세 기준 확립

수정안은 규제 준수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취득 원가가 스테이블코인 상환 가치의 99% 미만일 때만 손익을 계산하도록 명시했다. 동시에 중개업체를 통한 거래와 납세자 계좌 내 거래에 대한 세무 안전항(Safe Harbor)을 설정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가장매매(Wash Sale) 규칙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고, 노드 검증 채굴로 얻은 가상자산의 세무 인정 기준도 규정했다.

IRS에 200달러 이하 거래 면세 영향 조사 의무화

법안은 IRS에 가상자산 보유자가 소액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부담하는 실제 세금을 조사하도록 요구한다. 현행법상 200달러 미만 거래에 대한 과세 적용 범위를 통계화해야 한다.

조사 내용은 가상자산 거래에 소액 면세 조항을 도입한 후 IRS의 징수 관리 적응 필요성, 해당 면세 조항의 악용 위험과 방지 방법을 포함한다.

국내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가상자산 세제 개편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0달러 이하 소액 거래 면세가 실현되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일상 결제와 소액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 99% 미만 손실에만 과세하는 조항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비과세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는 가상자산의 실용성을 높이고 채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미국의 세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국내에서도 유사한 가상자산 과세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50만원 공제 후 20%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안이 여러 차례 유예된 상태지만, 미국의 사례가 국내 세제 개편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