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MiCA 개정 검토 착수…스테이블코인·디파이 규제 공백 점검

EU, 8월까지 공개 협의 진행…이자 지급 제한·토큰화 자산 규제 재검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 가상자산 자산시장규제(MiCA) 개정 검토를 위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과 디파이(DeFi) 규제 공백, 토큰화 자산 분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시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MiCA 시행 이후 가상자산 시장과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공개 협의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일부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를 사실상 'MiCA 2'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핵심 검토 대상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 유지 여부와 함께 준비금 요건, 환매 권리, 유동성 관리 기준 등을 재검토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파이, 스테이킹, 대출, 비대체토큰(NFT),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 관련 위험 요소도 함께 점검한다. 현재 디파이와 토큰화 금융 자산은 MiCA 적용 범위 밖에 있어 규제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소비자의 가상자산 신뢰 수준도 조사한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관련 이해도와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검토는 7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의 유럽연합 정식 승인 마감 시한을 앞두고 진행된다. 승인받지 못한 사업자는 유럽연합 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