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法 4월 처리 무산…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은행·업계 충돌

상원 은행위 "5월로 연기"…모레노 의원 "5월 넘기면 입법 무기한 표류"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4월 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안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것으로 밝혀졌다. 상원 은행위 핵심 협상 대표인 톰 틸리스(Thom Tillis)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위원회가 이 달 내 법안 수정 및 표결을 위한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틸리스 의원은 위원회 심의 시기를 5월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입법 지연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처리 방식이다. 현행 법안 초안은 유휴 스테이블코인 계좌에 대한 보상 지급을 금지하되, 거래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허용한다.

은행권은 이러한 수익이 전통 은행에서 예금 이탈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보상 제한이 혁신을 저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은 앞서 "법안이 5월 이전에 통과되지 못하면 디지털 자산 입법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추진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