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프랑스의 머스크 X 수사 협조 거부..."헌법 위배" 정면 반박

"정치적 기소로 미국 기업 규제 시도" 2페이지 서한으로 강력 반발

미국 법무부가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대한 프랑스의 수사 협조 요청을 전면 거부했다.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법무부 국제협력 사무소에 보낸 2페이지 분량의 서한에서 "프랑스의 수사는 형사법 체계를 이용해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공 광장을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법무부 국제업무국은 "프랑스의 협조 요청은 미국을 정치적 색채를 띤 형사 소송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며 "기소를 통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상업 활동을 부당하게 규제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당국은 올해 초 X의 파리 사무실을 급습 수사한 뒤 미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법무부는 서한 발송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파리 검찰청은 이날 "미국 법무부의 서한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프랑스 헌법은 사법 독립을 보장하며, 형사 수사에 대한 유일한 권한은 프랑스 검찰에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X 인수 후 콘텐츠 조정 정책을 완화하며 유럽 규제 당국과 충돌해왔다. 암호화폐 및 가상자산 관련 콘텐츠 규제, 시장 조작 게시물 단속 등에서 플랫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의 이례적인 협조 거부로 X를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 간 사법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