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에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자민당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 이소자키 요시히코는 금일 일본 국회에서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 사이토 요시타카와 회담을 갖고,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현 회계연도 내에 통과시키지 않기로 한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와 연립 여당이 함께 내린 것으로, 예산안의 국회 처리 일정이 사실상 다음 회계연', 'https://img.blockstreet.co.kr/photo/2026/03/05/20260305000008_0640.png', 'https%3A%2F%2Fwww.blockstreet.co.kr%2Fnews%2Fview%3Fud%3D2026033013164845691'));){kind=link}
자민당·입헌민주당 국회 대책위원장 회담서 통보…예산 공백 현실화 우려
- 편집자주
- ※ 회계연도(fiscal year) : 일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한국(1월~12월)과 달리 4월에 시작된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 재정 운용에 공백이 발생한다.
※ 잠정 예산 : 본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 최소한의 행정 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편성·집행하는 임시 예산.
※ 엔 캐리 트레이드 : 금리가 낮은 일본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다른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 엔화 강세 또는 시장 불안 시 일시에 청산되며 글로벌 자산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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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 이소자키 요시히코는 금일 일본 국회에서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 사이토 요시타카와 회담을 갖고,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현 회계연도 내에 통과시키지 않기로 한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와 연립 여당이 함께 내린 것으로, 예산안의 국회 처리 일정이 사실상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게 됐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된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그 이전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잠정 예산(暂定预算)' 또는 기존 예산의 일부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이는 신규 정책 집행과 재정 지출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으로, 일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