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의장 "가상자산 법률 해석은 시작일 뿐"…400페이지 규제안 예고

폴 앳킨스, 집행 중심 규제 탈피 선언…"대부분 디지털 자산은 증권 아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한 것은 "시작일 뿐 종착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법률실무연구소(Legal Practice Institute)에서 진행한 사전 준비 연설에서 美 SEC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기존의 '집행 중심 규제' 방식과 다른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CFTC와 양해각서 체결…규제 명확성 제공

앳킨스 위원장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SEC가 우선적으로 연방 증권법이 가상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해석이 오랫동안 필요했던 명확성을 제공하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 종착점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대부분 디지털 자산은 증권 아냐" 공식 입장

앞서 美 SEC와 CFTC는 공동으로 새로운 규제 지침을 발표하며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시장에 보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가상자산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00페이지 규모 '가상자산 규제안' 곧 제안

앳킨스 위원장은 이번 지침에 이어 곧 규칙 제안을 통해 공식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 새로운 규칙을 '가상자산 규제(Regulation Crypto Assets)'라고 명명하며, 약 400페이지에 달하는 광범위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 중심에서 명확성 제공으로 정책 전환

이번 발표는 SEC가 기존의 사후 집행 중심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앳킨스 위원장과 CFTC는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산업이 번영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