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른 형태의 관세 부과할 절대적 권리 있다"…美 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

"관세가 가장 중요한 결정"…"법원, 수조 달러 다른 나라에 넘기려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다른 형태로 관세를 부과할 절대적 권리가 있다"며 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미 다른 형태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징수할 절대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수조 달러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결정"…법원 판결 정면 비판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은 관세"라며 "법원은 내가 얼마나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국가를 위해 이 승리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면서도 수조 달러를 수십 년간 미국을 이용해온 국가와 기업들에게 넘겨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美 대법원 판결 직후 10% 글로벌 관세 부과…무역법 301조 카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인 2월 20일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美 백악관은 2월 20일 포고령을 통해 무역확장법 제122조를 근거로 2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150일간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국(경제권)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