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의장 폴 앳킨스, SEC·CFTC 규제 공조 촉구

CLARITY법안 논의 속 중복 집행 종료 강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 시장 규제에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집행과 규제 정책에서 조정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FIA 글로벌 클리어드 마켓스 컨퍼런스(FIA Global Cleared Markets Conference) 연설에서 두 규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집행 조치를 취하는 중복 규제가 시장 혼란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 집행과 상충되는 구제 의무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 시장 환경에서는 규제 기관이 법적 해석과 집행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증권 시장을 감독한다. CFTC는 상품과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두 기관의 관할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왔다고 분석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향후 SEC와 CFTC가 상품 승인과 규제 검토 과정에서 공동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 기관의 규제 정보를 통합한 공동 웹사이트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금융 상품이 두 규제 체계에 동시에 영향을 받을 경우 기업이 규제 기관 사이를 오가며 승인 절차를 반복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할이 겹치는 경우 두 기관의 조정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발언은 미국 의회에서 CLARITY법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 감독 구조를 정비하고 일부 규제 권한을 CFTC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7월 CLARITY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와 토큰화 주식, 이해 충돌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현재 상원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현재 CFTC 지도부는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SEC 역시 공화당 위원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두 기관의 추가 위원 지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