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토큰화 증권, 전통 증권과 동일 취급"…블록체인 기술 차별 없어

"기술 방식 무관, 자본 규제 동일 적용"…은행권 토큰화 증권 취급 불확실성 해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토큰화 증권에 대한 자본 규제 지침을 명확히 하며, 은행들이 토큰화 증권을 전통 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전일 발표한 FAQ 문서에서 "증권 발행이나 양도에 사용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든 아니든, 규제 자본 측정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술 중립적"이라고 강조했다.

토큰화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자본 규칙 적용

연준은 "자격을 갖춘 토큰화 증권은 자본 규칙에 따라 비토큰화 형태의 증권과 완전히 동일한 처리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된 증권이라도 추가적인 자본 부담이나 별도의 규제 요건 없이, 기존 증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연준은 또한 은행이 전통 증권과 동일한 법적 요건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토큰화 증권을 금융 담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 규칙은 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하든 무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하든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덧붙여, 블록체인 유형에 따른 규제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美 SEC에 이어 연준도 토큰화 증권 규제 명확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28일 토큰화 증권에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연준의 지침은 SEC의 입장에 이어 은행권의 토큰화 증권 취급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준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은행들이 토큰화 증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