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치 힐 美 하원 의원, 스테이블코인 수익 논쟁 해결 위해 "상원은 클래리티법 채택하라" 제안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놓고 은행권-가상자산 업계 충돌...美 백악관 중재에도 난항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프렌치 힐(French Hill)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논쟁 해결을 위해 상원에 하원 통과 법안을 그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화요일 밀켄 인스티튜트가 주최한 '미래 금융' 컨퍼런스에서 힐 의원은 "상원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78표의 민주당 지지를 받아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 문안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1년 넘게 이어진 가상자산 규제법안 논의,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발목

1년 넘게 상원과 하원은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입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하원은 자체 법안인 클래리티법을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 법안은 상원이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처리 방식을 다루지 않아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유 또는 사용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문제는 지난해 7월 통과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에서 처음 제기됐다. 동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했지만, 코인베이스 같은 제3자 플랫폼의 보상 제공은 금지하지 않았다.

은행권 "예금 유출" vs 가상자산 업계 "혁신 저해"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을 허용하면 전통 금융기관의 예금이 대거 유출되고 특히 지역 은행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기업들은 수익 제한이 혁신을 억제할 것이며, 이 문제는 이미 지니어스법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美 백악관은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회의를 주선하며 이 달 1일 이전에 해결책을 도출하기를 희망했으나, 시한을 넘긴 상황이다.

힐 의원의 이번 제안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상자산 규제 입법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원을 78표의 민주당 지지로 통과한 클래리티법을 상원이 그대로 채택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상 논쟁을 우회하면서도 가상자산 시장 구조에 대한 포괄적 규제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