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주택법안에 CBDC 금지 조항 포함..."2031년까지 연준 발행 금지"

공화·민주 초당적 법안, 303쪽 중 2쪽만 할애...의원들 성명서엔 언급 없어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가 월요일 초당적으로 제출한 주택법안에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Tim Scott) 공화당 상원의원과 민주당 수석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1세기 주택 건설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국의 주택 건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303쪽 분량의 법안 중 CBDC 금지 조항은 단 2쪽만 차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31년 이전까지 연준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스콧 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규제 관료주의를 줄이고 비용을 낮추며 새로운 지출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찰스턴에서 나를 키운 싱글맘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갖고 미국의 주택 소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렌 의원은 자신의 성명에서 "이 방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받은 《ROAD to Housing Act》의 대부분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원 양당이 제안한 주택 정책 아이디어를 수용했고, 가족의 주택 구매 공간을 압박하는 기업 임대업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두 의원 모두 성명에서 CBDC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입법자들은 다른 법안에 유사한 금지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으며, 하원은 지난해 별도 법안 형태로 이를 통과시켰으나 아직 전체 의회 입법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상원은 이 법안을 84대 6의 압도적 표차로 진행시켰다고 세마포(Semafor)의 의회 국장 버지스 에버렛(Burgess Everett)이 전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