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금융자산 미실현 수익 36% 과세' 법안 수정 예고..."현 상태로는 통과 불가"

재무장관 "명백한 문제 발생"...가상자산·주식 포함 2028년 시행 앞두고 전면 재검토

네덜란드 정부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미실현 수익에 36%를 과세하는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엘코 하이넨(Eelco Heinen)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RTL뉴스(RTLNieuws)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률은 현재 상태로 통과될 수 없다"며 "명백하게 문제가 발생했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네덜란드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은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실제로 매도하지 않아도 장부상 평가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박스3(Box 3)' 제도로 불리며,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한다.

법안은 최조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네덜란드는 2001년부터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 재산에 대해 고정 수익률을 가정하여 세금을 부과해왔다. 새 법안은 이를 실제 평가이익 기준으로 전환하고 3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

하이넨 장관은 법안이 "잘못 설계됐다"며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적용 범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4년 7월 취임한 하이넨 장관이 자국 의회를 통과한 주요 세제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네덜란드 재무부는 법안 내용을 전면 재평가하고 의회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법안을 전체적으로 다시 작성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정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의회는 법안의 평가 및 검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재설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법안은 아직 네덜란드 상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원 통과 여부가 최종 시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 법안이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재무장관의 수정 방침 발표로 법안의 최종 형태가 어떻게 변경될지 국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