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법원 판결 유감…관세 정책은 계속 시행"

소득세 대체 강조하며 의회 승인 불필요 주장…"대부분 국가, 관세 협정 유지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관세 문제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위헌으로 판결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거의 모든 국가와 협력 기구들이 이미 체결된 관세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트럼프가 지난 4월 부과한 '상호' 관세를 포함한 모든 관세를 무효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하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통과를 자축하며, 팁과 초과근무 수당, 사회보장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식 명칭 "근로가정 세금 감면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팁 비과세, 초과근무 비과세,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을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규모 감세에 반대표를 던지고 대폭적인 증세를 지지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비용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형 보험회사에 대한 모든 지급을 중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150일 이내에 의회에 관세 권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