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루미스 상원의원 "은행, 스테이블코인 수용해야"…CLARITY 法 교착 속 강력 촉구

전통 은행권 반발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표류
"스테이블코인, 은행 예금 경쟁자로 부상 불가피"

미국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와이오밍주)이 금일 전통 은행권에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은행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암호화폐 업계의 핵심 법안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法)'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루미스 의원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채널의 마리아 바티로모(Maria Bartiromo) 진행자와의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이러한 흐름을 거부하는 대신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예금 유출 우려"…법안 진행 중단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규정하는 CLARITY법을 둘러싼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은행과 신용협동조합들은 상원의원들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상 메커니즘이 전통적인 예금계좌에서 자금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역 대출을 위해 안정적인 예금에 의존하는 커뮤니티 은행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자 수익을 제공할 경우 고객들이 기존 은행 예금을 대거 인출해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지연, 암호화폐 가격 상승 제한"

디지털 자산 분석가이자 코인뷰로(Coin Bureau) 공동 창립자인 닉 퍼크린(Nic Puckrin)은 인터뷰에서 계속되는 법안 지연이 "진정한 반(反)클라이맥스"라며,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반영되기 전에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디지털 자산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달러 약세 배경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지정학적·거시경제적 압력 속에서 뒷문을 통해 달러를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 은행 예금 경쟁 불가피"

퍼크린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스테이블코인은 분명히 은행 예금의 경쟁자로 계속 부상할 것"이라며 "모든 형태의 보상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루미스 의원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주도해왔으며, 재무부와 협력해 비트코인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CLARITY법, 업계 숙원 법안

CLARITY법은 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시장구조 법안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통 금융권의 반발로 상원 통과가 지연되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야 제도권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CLARITY법의 통과 여부가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