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업들, 스테이블코인 수익 양보안 제시…CLARITY 法 교착 돌파 시도

美 하원 통과 후 상원서 좌초된 법안 재추진…지역은행 역할 확대·준비금 예치 등 타협안 제시

가상자산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와 관련해 양보안을 제시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法) 통과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상자산 기업들은 지역은행(커뮤니티 뱅크)에 스테이블코인 체계 내에서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등의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며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法)안의 상원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저지된 상태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에 집중돼 있다.

은행 측은 스테이블코인에 수익률이 붙을 경우 전통적인 저축계좌와 경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은행 예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은행 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암호화폐 기업들이 제시한 타협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은행에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에서 더 큰 역할을 부여한다. 이는 지역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경제에서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다.

둘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준비금을 지역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안정적인 예금 기반을 확보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의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게 된다.

셋째, 지역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은행들이 단순히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 상대가 아닌 참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양보안이 가상자산 산업과 전통 금융권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쟁점이었으며, 이번 타협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 가상자산 규제 법안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상원에서 이러한 제안이 실제로 수용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은행 업계의 반응과 의회 내 정치적 역학관계가 법안의 최종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의 통과 여부는 미국 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규제 체계 확립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