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당국 "대형은행, 암호화폐 기업 차별" 공식 확인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 등 9곳 조사..."합법 사업에 금융서비스 거부는 위법"

미국 금융당국이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해 부당하게 금융 서비스를 거부해온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금일 발표한 예비 조사 보고서에서 "미국 9대 은행이 고객의 실제 금융 리스크가 아닌, 암호화폐 산업 종사 여부만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거부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9대 은행 업무 정책 전수조사...차별 정황 다수 발견

OCC가 조사한 대상은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은행, 웰스파고, US뱅크, 캐피털원파이낸셜, PNC은행, TD뱅크, 몬트리올은행 등이다.

조사 결과 이들 은행 중 최소 일부가 암호화폐 관련 고객에게 특별 제한을 가하거나 강화된 심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 거부, 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나단 V. 굴드 통화감독관은 "이번 조사는 규제 기관이나 은행이 주도하는 금융 무기화 행위를 종식시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해당 은행들의 책임을 반드시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천 건 민원 접수...본격 조사는 이제 시작

美 OCC는 이번 발표가 조사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수천 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돼 있으며, 은행들의 불법적 산업 차별 여부에 대한 심층 평가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이른바 '디뱅킹(de-banking·은행 서비스 거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나 관련 기업들조차 은행 계좌 개설이나 송금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美 OCC, 암호화폐 규제 완화 행보 가속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美 OCC가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입장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OCC는 지난달 해석 서한을 통해 주요 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 지불 등 허용된 은행 업무를 위해 암호화폐를 대차대조표에 보유할 수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은행들이 암호화 자산 관련 '무위험 본인 거래(riskless principal transaction)'를 처리할 수 있다는 지침을 추가로 내놨다.

업계 "금융 접근성 개선 계기 될 것"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OCC의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겪었던 어려움이 컸다"며 "미국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인정하고 나선 만큼, 향후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제재 조치나 정책 변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OCC는 수천 건의 민원을 추가로 검토하고, 은행별 차별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금융당국의 이번 움직임은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내 금융당국과 은행권도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