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암호화폐를 '합법적 개인재산'으로 인정...왕실 재가 완료

영국이 금일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개인 재산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금일 가상자산 재산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왕실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정식 법률로 확정됐다. 이로써 영국은 가상자산을 전통적인 재산과 동일한 법적 지위로 인정하는 주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법률상 개인 재산으로 분류된다. 이는 암호화폐가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자산과 동일한 재산법(Property Law) 보호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왕실 재가는 영국 입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군주의 형식적 승인을 받아 정식 법률로 발효되는 과정이다. 이번 법안이 왕실 재가를 받음으로써 영국 내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확립됐다.

가상자산이 개인 재산으로 인정됨에 따라 소유권, 상속, 압류, 담보 설정 등 재산법상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가상자산 보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첫째, 가상자산 절도나 해킹 피해 시 재산권 침해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이혼이나 상속 과정에서 암호화폐 자산의 분할과 승계가 법적으로 명확해진다. 셋째,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금융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다. 그동안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소유권 분쟁, 상속 문제, 과세 기준 등에서 혼란이 있었다.

영국은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국제 금융 허브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다. 리시 수낙(Rishi Sunak) 前 총리는 재무장관 시절 "영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 통과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