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루나 사태 美 법원에 "징역 5년 이하 선고해달라" 요청

400억 달러(약 58조 원) 규모의 테라USD(UST) 스테이블코인 붕괴 사태를 주도한 권도형(Do Kwon)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가 미국 법원에 5년 이하의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금일 권도형이 2022년 발생한 테라USD 붕괴와 관련된 사기 혐의에 대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형량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권도형은 지난 8월 공모 및 전신 사기(wire fraud)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재판을 피했다. 유죄 인정 협상을 통해 그는 정식 재판 없이 형량 협의 단계로 넘어갔다.

권도형은 앞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그는 한국 본국의 수배자 신분으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미국으로 송환됐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그의 인도를 요청했으나, 몬테네그로 당국은 최종적으로 미국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권도형은 현재 미국에서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된 형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2년 5월 발생한 테라USD와 루나 코인 붕괴 사태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가 1달러 페깅(고정)에 실패하면서 연동된 루나 코인과 함께 가치가 급락했고,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자산이 증발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연쇄 붕괴를 촉발했으며, 국내에서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권도형은 사태 이후 해외로 도피했으며, 한국 검찰은 그를 국제 수배했다.

권도형의 최종 형량은 미국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검찰 측은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은 사건의 규모와 피해자 수, 피고인의 유죄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