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관세 정책 유지 위해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

"긴급시기 법률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 인정해달라" 요청

美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측이 금일 美 연방대법원에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의 합법성을 신속히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美 법무부는 지난 8월 29일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월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현재 법무부와 이의제기자들이 제출한 문서들은 아직 연방대법원에 정식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관세에 반대하는 기업들을 대리하는 자유사법센터의 제프리 슈왑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상고장과 신속심리 신청서 두 가지 문서를 제출했다. 연방 법무차관 D. 존 솔은 신속심리 신청서를 통해 이르면 11월 첫째 주에 구두변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 일정을 앞당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 주까지 사건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받아들일 경우 최종 판결은 2026년 여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