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Fed에 '칼' 빼들었다…쓴소리 뱉던 리사 쿡 이사 전격 해임

표면은 '금융 비위', 이면은 '금리 압박'
"금융 부정행위" 주장 vs 중앙은행 독립성 위협
헌법 논쟁 격화, 최고법원 충돌 예고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 금일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인 리사 쿡(Lisa D. Cook)을 전격 해임했다. 이는 미 연준 역사상 유례없는 조치로, 중앙은행 독립성을 둘러싼 헌법적 논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해임 문서에서 "미국 헌법 제2조와 1913년 연방준비법에 근거해 리사 쿡 이사의 직무를 즉각 해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금융 거래상의 부정행위와 잠재적 형사 범죄 연루 가능성으로 인해 더 이상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며 "최소한 금융 거래에서 심각한 과실이 드러났고, 이는 금융 감독자로서의 능력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방준비제도는 공식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913년 연방준비법은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이 가능하며, 통상 이는 직무유기나 불법행위로 해석돼 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해임 조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최고법원까지 갈 수 있다"며 "트럼프가 승소하면 후임자 지명을 통해 연준 이사회 구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시험하는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리사 쿡 이사는 그동안 금리 정책과 무역 관세 정책에 있어 신중하고 데이터 기반 접근을 강조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이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관세 부과와 같은 무역 정책 변화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켜 금리 인하에 있어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을 주요 리스크로 지적해왔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