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主 산업 232조 '고강도 관세폭탄' 즉각 시행 가능성 낮아…경제학자들 전망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약품 원료·서버·핵심 부품·광물 등 주요 산업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실제 조치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적 절차상 美 대통령은 조사 보고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관련국들은 미국과 협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지난 4월 초 상호 관세와 마찬가지로 232조 조사 결과와 관세 계획의 즉각적인 시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대신 투자 프레임워크나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과 대미 투자를 추가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조건에는 투자 기간과 금액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세율 인하 혜택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관세율과 관련해 경제학자들은 20%에서 3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국내 산업 보호와 세계 공급망 재편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수준으로 해석된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