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플-SEC 소송 합의 요청 재차 기각…엑스알피, 하락

토레스 판사 "리플-SEC, 판결 거부 권한 없다"
"리플-SEC, 항소 철회 또는 항소 절차 지속 뿐"

미국 법원이 27일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 합의 요청서를 다시 한번 기각했다.

앞서 12일 리플과 SEC는 미국 법원에 양측이 약 5년간 이어온 소송 종결을 위해 합의에 도달했으며 리플에 대한 1억2500만달러의 벌금형과 엑스알피(XRP)의 기관 판매를 증권으로 정의하는 판결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토레스 판사는 법원 승인 등 절차적 단계가 아직 존재함을 지적, 양측의 합의 요청서를 기각했다. 토레스 판사는 "당사자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구속되지 않기로 합의할 권한은 없다"며 "이번 사례는 그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고 서술했다.

토레스 판사의 기각으로 리플과 SEC의 소송은 종료되지 못했다. 앞서 5월, 미국 법원은 지난달 리플과 SEC의 합의 요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폭스 비즈니스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레니어 타렛은 리플과 SEC의 소송 선택지에 대해 "각자의 항소를 철회, 지난해 8월 판결을 수용하거나 법원에서 항소 절차를 따르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5년간 지속된 리플과 SEC의 소송이 끝내 종결되지 못하는 소식에 엑스알피 실망 매물이 출회, 엑스알피는 27일 하락했다. 엑스알피는 27일 오전 9시 업비트 기준 2896원에 거래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