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암호화폐 자가 수탁 권리 옹호

SEC 규제 원탁회의서 겐슬러 前 위원장 시절 규제 기조 비판
"암호화폐 자가 수탁, 미국의 근본 가치… 규제, 신중해야"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9일 열린 암호화폐 규제 관련 원탁회의에서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의 강경한 규제 기조를 공개 비판하며, 개인의 암호화폐 자가 수탁(Self-Custody) 권리를 옹호했다.

이 회의는 SEC 산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팀 주관으로 열렸으며, '디파이(DeFi)와 미국 정신'을 주제로 진행됐다. 앳킨스 위원장은 "겐슬러 체제 하 SEC는 법원까지 동원해 암호화폐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온체인 기술 혁신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직접 보관할 권리는 미국의 근본 가치에 속한다"며, "중개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스테이킹 같은 온체인 활동의 제약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테이킹 서비스 규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지속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앳킨스 위원장은 자가 수탁형 월렛, 스마트 컨트랙트, 분산형 네트워크 같은 기술이 개인의 금융 주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기술에 대한 규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새로운 리더십 출범 후 최근 코인베이스에 대한 일부 집행 조치를 철회를 포함해 겐슬러 체제의 기조에서 다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