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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당 "암호화폐 과세율, 20%로 인하 추진"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03-07 10:06 수정 2025-03-07 10:06

과세율 인하·포괄적 과세·암호화폐 보유분에 면세 추진

일본의 여당 자유민주당이 암호화폐 자본 이득세를 20%로 인하하고 암호화폐를 증권과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이자키 아키라 자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자민당이 암호화폐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키라 의원이 구체적으로 밝힌 일본 암호화폐 규제 개혁은 과세율 인하와 복잡했던 과세 절차 간소화다. 최대 55%에 달하는 암호화폐 과세율을 20%까지 인하하고 여러번 적용했던 암호화폐 과세를 한꺼번에 실행한다. 과세의 경우,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일본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개혁 추진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일본의 재개방을 뜻한다. 2014년 세계 최대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파산을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던 일본은 2023년을 기점으로 천천히 규제를 개혁, 암호화폐 시장에 문을 열고 있다.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 재개방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재개방이 경기 부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따르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본 정부는 미국 국채 자산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해 암호화폐 시장을 재개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2024년 11월,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 개혁을 담은 경기 부양책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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