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CBDC 발행금지' 법안, 美 하원 통과

공화당 압도적 지지 업고 과반 찬성…상원에 법안 이송

미국 연방정부의 디지털 달러(CBDC) 발행·배포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안인 HR5403이 미국 하원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하원은 2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HR5403 법률안 의결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408명 중 찬성 216표, 반대 192표로 HR5403 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 통과시켰다.

HR5403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국민들의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1913년에 개정된 '연방준비법'의 일부 개정으로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직·간접적으로 디지털 달러를 개인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HR5403은 하원에서 압도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표결 결과 공화당에서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3표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HR5403을 발의한 공화당 톰 에머 의원은 24일 자신의 X 계정에 "HR5403은 디지털 화폐 정책을 국민의 손에 넘겨주는 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 주권 및 자유 시장 경쟁이라는 미국의 가치를 고스란히 반영한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HR5403 법률안은 이제 상원으로 이송돼 상원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의회에 상정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전향적 자세를 취한 사례가 많아 해당 법률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최근 미국 하원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역동적인 법안 통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279 대 136의 표결로 디지털자산을 '보조자산'이자 '상품'으로 분류하는 규제안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FIT21)'을 통과시켰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