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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보안법·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혐의 기소
자오창펑, 美 정부에 협조적 태도 지속…선처 가능성 ↑
"암호화폐 불법 행위 엄단의 증거될 것" 중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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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창펑이 유죄 인정 후 미국 사법당국에 협조적으로 나선 만큼 중형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힌 미국 정부가 자오창펑에게 본보기성 중형을 내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자오창펑의 첫 공판은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과 자오창펑의 변호인 측이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달러(한화 약 6조원) 상당의 벌금을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오창펑은 바이낸스의 실정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바이낸스에서 맡았던 경영상 모든 직위를 내려놓았다. 사임 이후 자오창펑은 아랍에미리트로 가고자 했지만 미국 정부가 그의 출국을 불허하면서 미국에 남았다.
시장 안팎에서는 그의 형량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오창펑이 그동안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가 요구한 조치에 대해 최대한 협조적으로 나섰던 만큼 사법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선처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태다.
특히 FTX 파산 사태 주범으로 최대 징역 10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됐던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립자에 대해 미국 사법부가 지난 3월 28일 징역 25년형의 다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것도 자오창펑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해당 재판을 맡은 리처드 존스 판사는 "자오창펑을 연방 교도소에 수감시킬 수 있는 형량의 최대치는 10년"이라고 말한 바 있어 샘 뱅크먼 프리드보다 덜한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행정부 국장을 맡았던 모 벨라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꾸준히 밝힌 만큼 중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벨라 전 국장은 "자오창펑의 형량은 암호화폐업계에 만연한 불법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일종의 해답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자오창펑이 그동안 정부에 협조적 태도로 나선 것이 선처의 여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