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SEC vs 리플 합의,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4-02-13 10:52 수정 2024-02-13 11:06

"대선서 공화당 이긴다면 SEC-리플, 상호 합의"
"SEC, 코인베이스 기소 행위 위법…패소 전망"

출처=The Coin Republic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임스 머피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사 간 합의 여부가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머피 변호사는 12일 암호화폐 전문 팟캐스트 방송 '씽킹 크립토'에 출연해 머피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SEC와 리플사가 합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미국 민주당 정권의 비호 아래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왔다"며 "그 결과 리플사의 소송은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머피는 미국 대선으로 인해 집권당이 공화당으로 교체될 경우 SEC 수뇌부도 교체될 것이며 이에 따라 SEC와 리플사가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출범할 SEC는 업계 기업들과 협력에 나설 것이며 특히 구체적으로는 진행 중인 소송들에 합리적인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머피는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2021년 코인베이스사의 상장을 허용한 후 1년 만의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SEC의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머피는 "코인베이스사의 상장을 허용한 후 미등록 거래소, 중개소 및 청산 기관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SEC의 행위는 명백한 미국 헌법 위반에 해당, 결국 법원에서 코인베이스가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