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vs CFTC, 암호화폐 관할권 놓고 전쟁 본격화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07-26 11:10 수정 2022-07-26 11:10

CFTC, SEC와 설전 직후 '전담 팀' 신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기존보다 적극적인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해 조직 개편에 돌입한다.

25일 온라인 공식 행사에 참석한 CFTC의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위원장은 핀테크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CFTC 연구소(LabCFTC)'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앞서 몇일 전 CFT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체적으로 9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한 사실에 공식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CFTC의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위원은 "SEC가 9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단순히 9종의 암호화폐의 문제가 아니다"며 "전문가 및 대중과의 소통을 통한 투명한 규제가 아닌 자신들의 기준대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영향을 선사하려는 시도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관할권을 두고 SEC와 본격적인 신경전에 나선지 몇일 뒤 전담 팀을 꾸린 베넘 CFTC 위원장은 "우리의 핵심 정책 부서는 CFTC가 가진 기존 권한을 활용해 암호화폐 시장 주요 보호 규제를 시행할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참여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 사무국 내 인력들이 재편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연방 상원의원이 발의한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1차 규제기관은 CFTC다.

베넘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평가할 경우 현재 SEC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많은 암호화폐들이 상품으로 분류, CFTC의 규제권에 속하게 될 것"이라며 SEC의 독단적인 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