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新암호화폐 법안 반대…"정통 규제 훼손 우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이미 존재하는 시장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현지시간)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연방상원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1차 규제기관으로 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FO 네트워크 서밋에서 지난 주 상원의원들이 내놓은 초당적 암호화폐 법안인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이 의도치 않게 시장 보호 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고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SEC 외 다른 관할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겐슬러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규칙과 역할을 명시한 법안이 의도치 않게 시장 보호 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다"라며 "상원의원들과 먼저 이야기해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소 및 뮤추얼펀드가 SEC의 감독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겐슬러는 "100조 달러 규모의 자본 시장에서 보호 기능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라며 "같은 행동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Like behaviors should have like treatment.)"고 전했다.

김건주 기자 kkj@